Q.내 의사를 그래도 반영해줄 대리인은 어떻게 정하나요?

자신이 신뢰하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리인은 재산관리인의 성격은 아니며 자신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재산을 이용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미리 밝혀둔 본인의 의사대로, 지시서에 적힌 내용대로 일상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 거동이 어려워질 때 살고 있는 주거를 고령자에게 편리하게 개조하는 일
▪ 정보화 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고령자를 지원하는 일 등

Q.내 의사대로 반영해주지 않거나 대리인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하나요?

대리인에게는 많은 권한을 주지 않고 최소한의 권한을 주며 요양 및 의료에 관한 최소한의 지시 권한만을 부여합니다. 특히 호스피스 완화치료나 연명 치료, 재산에 관한 권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은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가집니다. 또한 제1대리인, 제2대리인으로 대리인을 나누고 제2대리인을 한국후견협회와 같은 개별 법인으로 하여 제1대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1대리인을 지원, 감독하고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Q.내가 원하는 의료, 요양에 관한 지시는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상담을 통해 내가 원하는 욕구를 1차적으로 상담하게 됩니다. 상담 후에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돌아본 뒤에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서 작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의료, 요양 서비스는 무엇인지 적어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적이 없어서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하여 고민하면서 내가 의식이 흐려졌을 때 내 의사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들을 구체화해나갈 수 있습니다.

▪ 살던 주택에 계속 있고 싶을 때, 주택 개조 동의 등의 업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할 경우, 업무 처리
▪ 병원 치료 관련 업무
▪ 기타 요양서비스

Q.미리 작성한 문서는 어디에 보관되나요?

문서로 보관되었을 때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분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으로 보관합니다. 시스템으로 보관하는 경우 언제든지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미리 작성한 문서는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가요?

미리 작성한 문서는 자신의 요양과 의료에 관해 자신이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적어둔 것입니다. 본인이 요양시설에 가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시점, 혹은 본인이 지정한 때에 해당 문서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당사자에 보내주고 본인 의사를 반영하여 요양이나 치료가 이루어지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시서는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드시 반영되는 문서가 아닐 수 있지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참고하도록 활용될 수 있습니다.

Q.고령자 신탁이란 무엇인가요?

쉽게 설명을 하면 재산을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맡겨두고 그 기관에서 본인이 미리 정해둔 용도에 따라 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Q.신탁 재산 안전한가요?

신탁 재산은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안전하게 보관하며 이용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고 이용 목적에 관해 신탁관리위원회의 관리도 받게 됩니다. 또한 재산은 위험하게 운용되지 않고 이자율이 낮더라도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됩니다.

Q.누가 신탁재산을 맡아주나요?

‘한국후견협회’의 이름으로 신탁 재산을 관리해줍니다. 재산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가장 염려가 되실텐데 우선 많은 재산을 맡기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재산만 맡기게 됩니다. 수급비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해당 수급비가 본인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웃이 수급비를 사용할 수도 있고 가족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본인은 제대로 식사도 챙기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고령자미래설계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신탁계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재산을 신탁해두고 싶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신탁상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Q.신탁을 할 때 어떤 장점이 있나요?

▪ 고령자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고령자가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 구매와 이용을 쉽게 해줍니다.

Q.신탁재산의 사용 용도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의료 및 요양, 재활관련 지출
▪ 정기적 여행 및 레크리에이션
▪ 일상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동산의 이용 및 구입
▪ 심리 치료 또는 상담
▪ 주거생활 및 일상생활의 쾌적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돌봄서비스
▪ 기자재의 취득 또는 이용
▪ 수익자가 현금으로 직접 사용하기 희망하는 용돈
▪ 수익자가 일상생활, 치료, 요양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기타 수익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수탁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